LexDiff
법령을 쉽게. AI로 똑똑하게. 공공 Legal AI의 시작.
구글링으로 30분, GPT로 환각, LexDiff로 30초 — 법령·판례 근거까지.
💡 LexDiff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일상 언어로 법률을 질문하면 AI가 법령 원문과 판례를 근거로 답합니다. 단순 검색이 아닙니다.
- 🧠 AI 법률 검색 — "퇴직금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테미스 엔진(Claude)이 법제처 API에서 법령·판례를 직접 조회하고, 근거와 함께 실시간 스트리밍 답변. 단순 조문·판례 질의는 LLM 없이 즉시(fast-path), 후속 질문도 맥락을 기억합니다.
- ⚡ 신구조문 비교 — 개정 전후 변경점을 색깔로 하이라이팅. AI가 "뭐가 바뀌었는지" 한 줄로 요약해줍니다. 개정 연혁에서 원하는 시점을 골라 그 시점의 신·구 대조와 AI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 📋 3단 위임법령 비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한 화면에서 나란히 대조. 위임 조항끼리 자동 연결.
- 🔍 법령 영향 추적기 — 법이 바뀌면 어디까지 영향이 가는지 자동 분석. 상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관련 조례까지 연쇄 영향을 추적하고, AI가 심각도(위험/검토/참고)를 분류해줍니다.
- 🏛️ 조례 벤치마킹 — "출산장려금 조례"를 전국 지자체에서 한번에 검색. 우리 구 vs 옆 구 조례를 AI가 비교 분석해서 "뭐가 다른지" 표로 정리해줍니다.
- 🔗 위임 미비 탐지기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써놨는데 정작 시행령이 없는 조항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입법 공백을 한눈에 파악.
- ⏪ 타임머신 — 날짜를 선택하면 그 시점의 법령 원문을 보여줍니다. 현행법과 나란히 놓고 뭐가 바뀌었는지 비교. 중간 개정 이력도 클릭 한 번으로 이동. "당시 전문 보기" 로 그날 시행 중이던 법령 전문과 당시 별표 목록을 펼칩니다(이름이 바뀐 법령도 옛 이름 시절까지).
- 🏗️ 기준일 조회 — "2015년 6월 건축허가 받은 판매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지"처럼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날짜가 든 질문은 그날 시행 중이던 조문·별표·화재안전기준(NFSC) 으로 답하고, 첫 줄에 적용 버전(당시 법령명·시행일·공포번호)을 밝힙니다. 소방시설 점검처럼 건물이 지어진 당시 기준을 봐야 하는 일에 씁니다.
- 📖 판례·해석례 통합 —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례, 조세심판원 재결례, 관세청 해석을 한 곳에서 검색. 법령 전문을 스크롤하면 화면의 조문을 따라 관련 판례가 실시간 갱신되는 라이브 판례 패널.
- 🔤 약칭·구어 검색 — "인공지능법 30조"처럼 비공식 약칭으로 검색해도 공식 약칭·정식 법령명("인공지능기본법")을 자동 해소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
- 🏠 자치법규 검색 — 전국 17개 시도 + 226개 시군구 조례/규칙 통합 검색.
- 📎 위임법령 추적 — 조문별 행정규칙(고시/훈령)을 자동 연결. 법령 간 관계를 그래프로 시각화.
- 🕘 조회 이력 — 열람한 법령·조례·판례를 홈과
Cmd/Ctrl+K에서 한 번에 다시 열기. 로그인 시 기기 간 동기화.
- 📑 별표·별지 뷰어 — 조문이 참조하는
[별표 N]·별지 제N호서식을 클릭 한 번으로 펼칩니다. 원본 한글 파일을 읽어 보이는 모습 그대로: 선이 그어진 표는 표로(병합 칸 그대로), 테두리 없는 틀 안 글은 글로, 칸으로 조립한 분수는 수식으로. 원문(PDF/HWP)도 바로 확인.
🧪 베타 안내 (v2.6.0-beta)
LexDiff는 현재 공개 베타입니다. Google 계정 로그인 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사용 쿼터 (로그인 사용자 기준, 일일)
| 기능 | 무료 한도 |
|---|
AI 법률 검색 (fc_rag) | 5회/일 |
AI 요약 (summarize) | 10회/일 |
법령 영향 추적 (impact) | 5회/일 |
조례 벤치마킹 (benchmark) | 5회/일 |
한도 초과 시 자정(KST) 리셋까지 대기하거나 BYOK로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
🔑 BYOK (Bring Your Own Key)
본인 Google AI Studio API 키를 등록하면 쿼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출 비용은 본인 Google 계정에서 직접 청구됩니다.
- 등록 방법: 설정 → API 키 → Gemini API Key 입력
- 키 형식:
AIzaSy... (39자) 또는 신형 AQ.... (Google AI Studio 발급)
- 저장 위치: 브라우저 로컬 스토리지 — 서버 DB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청 헤더(
x-user-api-key)로만 전달
- 발급: aistudio.google.com/apikey (무료)
📊 로그 수집 안내
베타 품질 개선을 위해 익명화된 쿼리 로그를 수집합니다.
- 수집 항목: 질문 텍스트, AI 답변, 호출된 도구 목록, 응답 시간, confidence 점수, 에러 발생 여부
- 수집하지 않는 항목: Google 계정 정보, 이메일, 실명, BYOK API 키, 브라우저 핑거프린팅
- 저장 위치:
logs/fc-rag-traces.jsonl (서버 로컬 + 관리자 대시보드)
- 용도: RAG 파이프라인 튜닝, 환각 탐지, 도구 호출 실패 원인 분석
- 보존: 베타 기간 중 무기한, 정식 출시 후 정책 재공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수집을 원치 않으시면 BYOK 모드로 사용하세요 (BYOK 사용 시에도 품질 로그는 수집되나, 식별자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가요?
- 공무원·지자체 담당자 — 상위법령-조례 위임 관계 추적, 조례 개정 시 상위법 변경사항 확인
- 관세사·무역 전문가 — 관세법 3단 비교, 관세청 해석례, HS코드 분류 기준
- 세무사·변호사 — 세법 개정 영향 분석, 조세심판원 재결례, 법령해석례
⚖️ 법적 고지 — LexDiff는 법령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적 판단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빠른 시작
git clone https://github.com/chrisryugj/lexdiff.git
cd lexdiff
pnpm install
cp .env.local.example .env.local # API 키 설정
pnpm dev # http://localhost:3000
필수: Node.js 20+, pnpm 10+
환경 변수
GEMINI_API_KEY= # Google AI Studio (Gemini 3 Flash) — 필수
GEMINI_ROUTER_API_KEY= # S1 Router 전용 분리 키 (Gemini 3.1 Flash-Lite)
RELAY_URL= # 테미스 릴레이 주소 (선택 — 미설정 시 Gemini 단일 엔진)
RELAY_TOKEN= # 테미스 릴레이 Bearer 토큰
LAW_OC= # 법제처 Open API 키 (무료)
SUPABASE_URL= # Supabase 프로젝트 URL
SUPABASE_ANON_KEY= # Supabase 익명 키 (쿼터 관리용)
UPSTASH_REDIS_REST_URL= # 캐시/rate-limit
UPSTASH_REDIS_REST_TOKEN=
🧭 왜 Verbatim RAG인가?
LexDiff를 만들며 벡터 청크 RAG와 그래프 RAG를 모두 검토했지만, 결국 Verbatim RAG(전문주입형)를 택했습니다. AI가 Function Calling으로 법제처 API를 실시간 호출해, 조문 원문을 글자 그대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률 도메인에선 이 접근이 가장 정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청크 기반 벡터 RAG를 피한 이유
- 쪼개면 의미가 흔들립니다 — "전항의 경우", "다만 ..." 같은 단서·참조 구조가 청크 경계에서 끊기면 의미가 반대로 뒤집히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 환각이 걱정됐습니다 — 유사 청크가 섞이면 산업안전보건법 38조를 관세법 38조로 착각할 수 있고, 법률에선 이런 혼동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개정 추적이 까다롭습니다 — 벡터 유사도만으로 "지금 이 순간의 현행 조문"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 재인덱싱 부담 — 매일 개정되는 법령·조례·판례를 계속 재임베딩하는 운영 비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프 RAG도 접은 이유
법령은 이미 법제처가 관리하는 잘 짜인 그래프에 가깝습니다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문↔판례 인용, 개정 이력까지요. 이 위에 저희가 별도 그래프를 얹으면 결국 법제처 원본보다 뒤처지기 마련이고, 오차가 누적될수록 원문성(原文性)이 흐려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체 그래프를 만드는 대신, 법제처 API 자체를 그래프 인터페이스로 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Verbatim RAG로
- 원자성 — 조/항/호 단위 원문이 잘리지 않은 채 그대로 주입됩니다
- 항상 최신 — 법제처가 단일 진실 소스라 재인덱싱이 필요 없습니다
- 현행성 가드 — 매 질의에 오늘 날짜를 주입하고, 도구 결과의 시행일자·
[현행]/[연혁] 라벨·구(舊) 법령명을 대조해 개정·분법 전 법령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일처럼 기준일을 밝힌 질의만 그날 시행 버전으로 답하고, 그 사실을 첫 줄에 적습니다
- 추적 가능한 근거 — citation verify가 답변을 실제 원문과 대조합니다
- Agentic 다단계 추론 — "판례 → 인용 법령 → 현행 조문" 체인을 LLM이 49개 도구로 직접 따라갑니다
적어도 법률 도메인에서는, RAG가 "검색엔진 + LLM"이기보다 "법제처 API를 손에 든 법률 리서처" 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키텍처
사용자 질문
↓
Google OAuth + Supabase 일일 쿼터 체크 (BYOK면 skip)
↓
① Answer Cache (Upstash, 동일 질의 0.3s) → ② Fast Path (조문·판례·별표 패턴은 LLM 없이 직접 조회)
↓ miss
Pre-evidence (search_ai_law 1회 선조회 → 시스템프롬프트 주입)
↓
테미스 릴레이 (구독 Claude Sonnet + korean-law MCP) — Primary
↓ 실패/타임아웃/BYOK 시 폴백
Gemini 3 Flash — Function Calling RAG 루프 (멀티턴, 49개 등록 도구)
↓ 도구 호출 (TypeScript 직접 import, MCP 래핑 없음)
법제처 Open API + 17개 결정문 도메인 + Supabase 법령 그래프
↓
실시간 SSE 스트리밍 (tool_call/tool_result/answer_token) → UI
↓
citation verify (15s) + confidence 판정 (4신호) + answer cache
| 레이어 | 스택 |
|---|
| 프론트엔드 | React 19, Tailwind v4, shadcn/ui, Framer Motion |
| 백엔드 | Next.js 16 (proxy.ts), Zod validation, SSE 스트리밍 |
| AI (primary) | 테미스 릴레이 — 구독 Claude Sonnet + korean-law MCP (맥미니, Tailscale Funnel) |
| AI (fallback/BYOK) | Gemini 3 Flash (Function Calling) — 49개 등록 도구 |
| AI (router) | Gemini 3.1 Flash-Lite (S1 쿼리 분류) |
| 데이터 | 법제처 Open API, Supabase PostgreSQL, Upstash Redis, IndexedDB |
| 테스트 | Vitest, 단위·통합·E2E |
참고: 내부적으로 Hermes Agent API(GPT-5.4) 경로도 구현되어 있으나 의도적으로 비활성(DISABLE_HERMES)입니다. 릴레이 미설정(RELAY_URL 없음) 환경에서는 Gemini 단일 엔진으로 동작합니다.
프로젝트 구조
app/api/ API 라우트 (법령, 판례, AI RAG, 비교...)
components/ 법령 뷰어, 검색, 모달, 판례 패널
lib/ 핵심 로직 (링크 생성, 법령 파서, FC-RAG 엔진)
fc-rag/ Function Calling RAG — tool-registry, engine, engine-shared
quota.ts 일일 쿼터 체크 (Supabase RPC)
api-auth.ts Google OAuth + 쿼터 게이트 + BYOK 분기
hooks/ React 훅 (법령 뷰어, 검색, 판례)
demo/ Remotion 인트로 영상 소스
important-docs/ 아키텍처·RAG·시스템 현황 상세 문서
기술 스택
Next.js 16 · React 19 · TypeScript 5 · Tailwind CSS v4 · shadcn/ui · Radix UI ·
Claude Sonnet (테미스 릴레이) · Gemini 3 Flash · Gemini 3.1 Flash-Lite · Supabase · Upstash Redis ·
IndexedDB · Vitest · Framer Motion · Remotion
라이선스
Business Source License 1.1 (BSL-1.1)
이 프로젝트는 BSL-1.1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 ✅ 비프로덕션(개발, 테스트, 평가 등)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사용(상업적 이용 포함)은 금지됩니다.
- 🕒 전환 일자(Change Date, 2030-04-14) 이후에는
Apache License 2.0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라이선스 관련 특수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GitHub Issues를 이용해주세요.
Made by 류주임 @ 광진구청 AI동호회 AI.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