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Sia_LAW

변호사의 법률문서 검토를 보조하는 검증 작업 공간입니다. 준비서면·소장·진술서 같은 서면을 올리면 인용한 판례·법령을 공식 출처와 대조하고, 사실관계·날짜·계산·증거 목록의 어긋남과 문서에 숨은 지시문을 찾아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눕니다. 공식 DB에서 찾지 못한 판례는 '미확인'이지 '부존재'가 아닙니다.
•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정성립·위조·고의와 주장의 당부는 사용자가 판단합니다.
• AI 모델의 의견은 참고입니다. 판정은 공식 출처와 결정론적 검사가 먼저 정합니다.

현재 운영 버전: 0.15.0 (2026-10-26 배포). 버전별 변경은 아래 표, 개발 중인 변경과 평가 결과는 일자별 추이표를 보세요.

목차

• 버전별 변경 내역
• 핵심 원칙
• 무엇을 검사하나
• 빠른 시작
• 배포와 배포 후 확인
• 한계
• 문서 안내

버전별 변경 내역

릴리스 계열별 핵심 요약입니다. 버전별 상세는 변경 이력에 있습니다. 이 표는 docs/releases.json·docs/release_highlights.json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python scripts/update_readme.py).

릴리스	기간	핵심 변경
0.16 (0.16.0)	2026-10-29	• 보고서에 표에 반영한 외부 AI 답변 포함(PDF·Word·Excel·JSON, 공식 확인 아님)(TK-129)• 인용 행의 Google Drive 참고문헌 대조: 사건번호·조문 식별자 검색, 식별자 일치 때만 '참고자료 지지'(TK-127 2단계)• 외부 AI 답변을 원래 표 항목에 고정해 번호 재할당 시 오연결 방지• 고정 시험 82.6/81.9·오탐 0 유지, verify_all 전체 통과
0.15 (0.15.0)	2026-10-26	• 0.14.0 화면 오구현 교정: 확인 방법 반복 삭제, 프롬프트 버튼 강조, 셀 넘침, 법률적으로 무리한 주장 독립 탭(TK-126)• 상단 탭 5개 평면화, 주요참고문헌 대조 의견을 표 행 근거로 통합(TK-127)• 외부 AI 답변 붙여넣기→표 반영(공식 확인 아님), 3번째 탭 프롬프트 서버 가림(TK-128)• 개인정보 탐지 정규식 ReDoS 보안 수정, 고정 시험 82.6/81.9·오탐 0 유지
0.14 (0.14.0)	2026-10-25	• 구조 탐지 추가: 사건 순서 역전(EVI-DATE), 문서 안 장소·서명자·수량 불일치(EVI-INCONS), 경위서 원문 통째 복제(EVI-COPY), 서증 원용 범위 초과(EVI-OVR, 세트 득점 없음)• 고정 시험 개발 82.6 유지, 홀드아웃 80.1→81.9, 오탐 0건(0.13.1과 같은 조건)• 인젝션 채널별 구조 탐지(TK-89), 정상 서술 지시문 오탐 방지(TK-92)• 검토 화면 3단 개편·'확인이 필요한 내용' 요약, 저활용 탭 정리, 미확인 판례·법령 외부 AI 검증 프롬프트(TK-94)
0.13 (0.13.0–0.13.1)	2026-10-11 ~ 2026-10-18	• 연락처 전체 범위 가림 완성(외부 모델 도달 0건)• 서증 형식·번호 일관성, 금액 표기 검사 보강(TK-76)• 고정 시험 개발 81.7→82.6, 홀드아웃 79.2→80.1, 오탐 0건• 효율 라우팅 추가(기본 OFF), Drive 서비스 계정 전환(TK-80)
0.12 (0.12.0)	2026-10-10	• 증거 목록 결번 판정 범위 정정(TK-67, 오탐 1→0)• 계좌번호 종류 분류 개선(TK-58)• 표준판례 표 행 단위 색인·주장별 대조(TK-71)• Drive 대조 출력 잘림 방지(TK-68)
0.11 (0.11.0)	2026-10-09	• 번호 붙은 입증방법 제목 인식, 목록 번호의 본문 중복 언급 제외(TK-64, 오탐 3→1)• 법리 주장 선별 규칙·예산형 상한(TK-63)• 모델 응답 형식·비용 기록 정리(TK-65)
0.10 (0.10.0)	2026-10-04	• 고정 시험 개발 79.9→81.7, 홀드아웃 77.3→79.2, 오탐 증가 0• 연락처·주민등록번호 표기 변형 가림, 구조화 요청의 실명 외부 도달 차단(TK-57·51)• 업로드 개인정보 안내 1.1판
0.9 (0.9.0–0.9.13)	2026-09-25 ~ 2026-09-30	• 결정론 검사 확대: 없는 조문, 성립 불가 사건번호, 날짜·요일·경과일수, 표 합계·산식, 표결 정족수• 법령명·약칭·행위시법 인식 정밀화, 법리 규칙 추가(사람 확인 항목)• Drive 참고자료 관련도 선정·연결 기록, 인젝션·개인정보 탐지 확대• 평가 채점기 v2
0.8 (0.8.0–0.8.8)	2026-09-25	• 인젝션 경로 전수 검사(북마크·양식 필드·ActualText·폭 0 문자 등)• 사실 대조 재설계(같은 사건 문서끼리), 증거·금액 대조, 호증 서식 일반화• 구현 감사표·실행 매니페스트 보강, 사건부호표 보충• 작업 임차·예산 원장 결함 수정
0.7 (0.7.0–0.7.2)	2026-09-25	• 저장 공간 관리(사용량 표시·VACUUM), 보고서 고정본 압축(1건 477KB→66KB)• 실행 매니페스트(엔진별 실행 기록)와 구현 감사표• 법원–사건부호 불일치 판정, 헌재 사건번호 처리 수정
0.6 (0.6.0–0.6.9)

핵심 원칙

원칙	구현
Source First	사건번호·선고일·조문·계산·해시는 공식 API와 결정론적 엔진이 먼저 확인한다. LLM은 의미 비교·반대검증에만 쓴다.
Evidence First	모든 Finding은 Evidence와 SourceRecord에 연결된다.
Human Final Decision	위조·진정성립·고의에 관한 최종 평가는 사용자에게 남긴다.
Abstention	확정이 불가능하면 UNVERIFIED / ABSTAIN으로 남긴다.
Provider Independence	OpenAI·Anthropic·Gemini·Local LLM을 교체 가능한 Provider로 구성한다.
Graceful Degradation	한 Source나 모델의 장애가 전체 Job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PARTIAL_COMPLETED).
Secure by Design	문서는 자료이지 명령이 아니다. Tool 권한은 최소화한다.
Reproducibility	파일·Source·모델·프롬프트 버전·결과를 추적한다.

무엇을 검사하나

영역	검사 내용	판정의 근거
판례·법령 인용	사건번호 형식, 존재(조회 범위 내), 선고일·법원, 인용문, 시행 버전·조문	국가법령정보 공식 API. 형식상 성립할 수 없는 번호만 확정 판정
법률 주장	인용 판례 취지와의 상반, 사실관계 차이, 공식 DB 미확인 근거	규칙과 공식 원문. 모델 의견은 참고로만 표시
사실관계·날짜·계산	문서 안 진술 불일치(같은 대상의 장소·서명자·수량 충돌 포함), 같은 대상에 대한 사건 순서와 날짜의 역전, 달력에 없는 날짜·요일, 금액·이자 계산	결정론적 엔진. 불일치·역전은 확정이 아닌 검토 단서(B·C)
증거 정합성	호증 목록의 결번·날짜·자료명, 첨부 여부, 진술서 형식, 다른 서면(경위서 등) 원문의 통째 복제, 서증 종류가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원용	문서 안 대조. 원용 범위는 서증 종류별 일반 기준으로 검토 단서(B·C)만 표시하고, 증명력은 사람이 판단
문서 속 숨은 지시문	흰 글자·작은 글자·가림·주석·메타데이터·폭 0 문자 등에 숨긴 AI 대상 지시	결정론적 포렌식, 모든 AI 호출보다 먼저 실행
AI 작성 가능성	대화형 서두·면책 문구 같은 객관적 흔적과 모델별 판단	참고 신호. 모델 의견이 갈리면 판단 유보
개인정보	외부 모델에 보내기 전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가림	한국형 개인정보 탐지

판정 기준과 단계별 처리는 시스템 구조와 검증 방식에 있습니다.

빠른 시작

Windows(로컬 단일 사용자): .\scripts\start-local.ps1 → http://127.0.0.1:8765 (포트가 사용 중이면 .\scripts\start-local.ps1 -Port 8766).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 실행 전에 백업하고 python -m alembic upgrade head를 적용하세요.

Linux·macOS:

python -m venv .venv && source .venv/bin/activate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uvicorn apps.api.main:app --reload      # http://localhost:8000

한국어 OCR을 쓰려면 시스템 패키지가 필요하다.

sudo apt install tesseract-ocr tesseract-ocr-kor

전체 구성(API + Worker + PostgreSQL/pgvector + Redis):

cp .env.example .env      # LV_PSEUDONYM_SECRET, POSTGRES_PASSWORD 등을 채운다
docker compose up --build

API Key가 하나도 없어도 동작한다. 이 경우 외부 Source 검증 항목은 UNVERIFIED로 표시되고, 결정론적 검사(은닉 텍스트·인젝션·포렌식·계산·타임라인)는 모두 정상 수행된다.

기본은 로컬 단일 소유자 모드다. 다중 사용자 운영은 LV_AUTH_MODE=multi-user와 HTTPS, 계정 초기 설정, 사건별 권한과 키 보관 설정이 필요하다(인증·권한·키 관리). 시험 실행 방법은 시스템 구조와 검증 방식에 있다.

환경변수

변수	용도
LV_LAW_GO_KR_OC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C (판례·법령 공식 검증)
LV_KCI_KEY	KCI 학술 API Key
OPENAI_API_KEY / ANTHROPIC_API_KEY / GEMINI_API_KEY	LLM Provider. 기본 모델은 config/providers.json(gpt-6-luna · claude-opus-5-5 · gemini-3.8-flash). 보고서의 모델별 판정에는 "OpenAI · GPT-6 Luna"처럼 공급자와 모델명이 함께 표시된다
LV_OPENAI_MODEL / LV_ANTHROPIC_MODEL / LV_GEMINI_MODEL	모델 ID 덮어쓰기(공급자가 모델을 바꿨을 때)
LV_LLM_CROSS_CHECK	AI 교차검증 범위. all(기본, 사용 가능한 모델 모두) · auto(판례 의미·적용 검토에서만 신뢰도가 낮거나 중요도가 높을 때 반증 모델 사용, 다른 검토는 all과 같음) · off(1순위 모델 하나)
LV_LLM_EFFICIENT_ROUTING	효율 라우팅(기본 OFF). 1이면 작업별로 모델을 나눠 쓰고, LV_LLM_CROSS_CHECK=auto와 함께 법리 검토에서 의견이 엇갈린 항목만 세 번째 모델에 보낸다
LV_HTTP_TIMEOUT	외부 출처 요청 제한시간(초, 기본 12). law.go.kr 응답이 느리면 30 권장
LV_SOURCE_MIN_INTERVAL_SECONDS	같은 출처에 연달아 보내는 요청 간격(초, 기본 0.3)
LV_PSEUDONYM_SECRET	실명-가명 매핑 암호화 키. 운영에서는 반드시 교체한다.
LV_DATABASE_URL	기본 SQLite. 운영은 postgresql+psycopg://...
LV_CELERY_BROKER	설정하면 Celery Worker로 분산 처리한다. 없으면 인프로세스.
LV_OCR_LANG / LV_INDEPENDENT_OCR	OCR 언어(기본 kor+eng), 독립 OCR 교차검증 모드
LV_ALLOW_NETWORK=0	폐쇄망 모드. 외부 Adapter를 모두 비활성화한다.

기본 설정은 .env.example, 추가 인증·작업·예산 설정은 인증·권한·키 관리와 작업 복구·비용 원장에 있다.

API Key는 Frontend LocalStorage나 평문 DB에 저장하지 않는다. 응답에도 키 값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유 여부만 노출한다.

배포와 배포 후 확인

운영은 Render에서 Docker 런타임(OCR 포함)으로 돌린다. render.yaml 블루프린트로 웹 서비스·PostgreSQL·디스크· 환경변수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다. 영구 디스크 없이 배포하면 업로드 원본이 재배포 때 사라진다. 절차는 Render 배포, 보고서·휴지통·저장 공간·오류 추적은 운영 안내를 보세요.

배포 후 확인

관리자로 로그인한 브라우저에서 아래 주소를 연다. 비밀값은 응답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소	확인할 것
/api/health	commit이 방금 병합한 커밋인지
/api/diagnostics	OCR·디스크 내구성·저장소 암호화, AI 공급자별 키 보유와 cross_check 설정 (키가 있어도 쿼터 초과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 실연동 점검이나 보고서의 불참 사유로 확인한다)
/api/diagnostics/sources	이 서버에서 law.go.kr 사건번호 조회와 판례 전문 조회가 되는지. verdict가 FULL_TEXT_UNAVAILABLE이면 steps[].message가 원인이다(HTTP 상태, JSON이 아닌 응답, 형식 차이 등)

한계

• 공식 DB는 모든 재판을 수록하지 않는다. 찾지 못한 판례는 '미확인'으로 남기고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는다.
• 판례 취지·문맥 왜곡(Level 4·5)은 AI 모델 구간이다. 모델이 없으면 확인 완료로 올리지 않는다.
• 주장 유형·첨부 목록·기준일 후보는 어휘 규칙으로 찾으므로 표현이 다르면 놓칠 수 있다. 확정 판정이 아닌 검토 단서로 쓴다.
• 사건 순서 역전·진술 불일치·증거 원용 범위 검사는 문장 구조로 같은 대상을 확인할 때만 표시한다. 관형절로 엮인 두 사건이나 정해진 서증 범주(7종) 밖의 증거처럼 구조가 드러나지 않으면 놓친다.
• OCR 정확도는 원본 품질에 좌우된다. 비용 한도는 사전 승인 원장이며 공급자 청구액 보증이 아니다.
• 상세: 시스템 구조와 검증 방식 — 구현 범위와 한계, 구현 현황

문서 안내

문서	내용
운영 안내	AI 모델 응답 실패 사유, GitHub Actions 실행, CLI 일괄 검증, 보고서 생성, 휴지통·영구 삭제, 저장 공간, HTTP 500 추적
시스템 구조와 검증 방식	코드 구조, 인프라, 검증 파이프라인, AI 교차검증, 판정 기준, Release Gate, 시험 실행, 구현 범위와 한계
Render 배포	배포 설정 절차
인증·권한·키 관리 · 작업 복구·비용 원장	다중 사용자 운영, 작업 복구, 예산
구현 현황	완료 범위와 검증 근거
개선 계획	초기 진단과 개선 계획(기록)
일자별 추이표 · 판정서	개발 중 성능 점수와 평가 판정
에이전트 역할	구현·평가 분리, PR 규칙, 필수 검사

참고 Source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https://open.law.go.kr/ · KCI https://www.kci.go.kr/ · OpenAlex https://developers.openalex.org/ · Semantic Scholar https://www.semanticscholar.org/product/api · Crossref https://www.crossref.org/documentation/retrieve-metadata/rest-api/ · C2PA https://spec.c2pa.org/ · OWASP Prompt Injection Prevention Cheat Sheet https://cheatsheetseries.owasp.org/cheatsheets/LLM_Prompt_Injection_Prevention_Cheat_Sheet.html · NIST Generative AI https://www.nist.gov/artificial-intelligence

본 시스템은 검증 보조 도구이다. 진정성립·위조·고의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