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Sia_LAW
변호사의 법률문서 검토를 보조하는 검증 작업 공간입니다. 준비서면·소장·진술서 같은 서면을 올리면
인용한 판례·법령을 공식 출처와 대조하고, 사실관계·날짜·계산·증거 목록의 어긋남과 문서에 숨은 지시문을 찾아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눕니다. 공식 DB에서 찾지 못한 판례는 '미확인'이지 '부존재'가 아닙니다.
-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정성립·위조·고의와 주장의 당부는 사용자가 판단합니다.
- AI 모델의 의견은 참고입니다. 판정은 공식 출처와 결정론적 검사가 먼저 정합니다.
현재 운영 버전: 0.15.0 (2026-10-26 배포). 버전별 변경은 아래 표, 개발 중인 변경과 평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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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버전별 변경 내역
릴리스 계열별 핵심 요약입니다. 버전별 상세는 변경 이력에 있습니다. 이 표는 docs/releases.json·docs/release_highlights.json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python scripts/update_readme.py).
| 릴리스 | 기간 | 핵심 변경 |
|---|
| 0.16 (0.16.0) | 2026-10-29 | • 보고서에 표에 반영한 외부 AI 답변 포함(PDF·Word·Excel·JSON, 공식 확인 아님)(TK-129)• 인용 행의 Google Drive 참고문헌 대조: 사건번호·조문 식별자 검색, 식별자 일치 때만 '참고자료 지지'(TK-127 2단계)• 외부 AI 답변을 원래 표 항목에 고정해 번호 재할당 시 오연결 방지• 고정 시험 82.6/81.9·오탐 0 유지, verify_all 전체 통과 |
| 0.15 (0.15.0) | 2026-10-26 | • 0.14.0 화면 오구현 교정: 확인 방법 반복 삭제, 프롬프트 버튼 강조, 셀 넘침, 법률적으로 무리한 주장 독립 탭(TK-126)• 상단 탭 5개 평면화, 주요참고문헌 대조 의견을 표 행 근거로 통합(TK-127)• 외부 AI 답변 붙여넣기→표 반영(공식 확인 아님), 3번째 탭 프롬프트 서버 가림(TK-128)• 개인정보 탐지 정규식 ReDoS 보안 수정, 고정 시험 82.6/81.9·오탐 0 유지 |
| 0.14 (0.14.0) | 2026-10-25 | • 구조 탐지 추가: 사건 순서 역전(EVI-DATE), 문서 안 장소·서명자·수량 불일치(EVI-INCONS), 경위서 원문 통째 복제(EVI-COPY), 서증 원용 범위 초과(EVI-OVR, 세트 득점 없음)• 고정 시험 개발 82.6 유지, 홀드아웃 80.1→81.9, 오탐 0건(0.13.1과 같은 조건)• 인젝션 채널별 구조 탐지(TK-89), 정상 서술 지시문 오탐 방지(TK-92)• 검토 화면 3단 개편·'확인이 필요한 내용' 요약, 저활용 탭 정리, 미확인 판례·법령 외부 AI 검증 프롬프트(TK-94) |
| 0.13 (0.13.0–0.13.1) | 2026-10-11 ~ 2026-10-18 | • 연락처 전체 범위 가림 완성(외부 모델 도달 0건)• 서증 형식·번호 일관성, 금액 표기 검사 보강(TK-76)• 고정 시험 개발 81.7→82.6, 홀드아웃 79.2→80.1, 오탐 0건• 효율 라우팅 추가(기본 OFF), Drive 서비스 계정 전환(TK-80) |
| 0.12 (0.12.0) | 2026-10-10 | • 증거 목록 결번 판정 범위 정정(TK-67, 오탐 1→0)• 계좌번호 종류 분류 개선(TK-58)• 표준판례 표 행 단위 색인·주장별 대조(TK-71)• Drive 대조 출력 잘림 방지(TK-68) |
| 0.11 (0.11.0) | 2026-10-09 | • 번호 붙은 입증방법 제목 인식, 목록 번호의 본문 중복 언급 제외(TK-64, 오탐 3→1)• 법리 주장 선별 규칙·예산형 상한(TK-63)• 모델 응답 형식·비용 기록 정리(TK-65) |
| 0.10 (0.10.0) | 2026-10-04 | • 고정 시험 개발 79.9→81.7, 홀드아웃 77.3→79.2, 오탐 증가 0• 연락처·주민등록번호 표기 변형 가림, 구조화 요청의 실명 외부 도달 차단(TK-57·51)• 업로드 개인정보 안내 1.1판 |
| 0.9 (0.9.0–0.9.13) | 2026-09-25 ~ 2026-09-30 | • 결정론 검사 확대: 없는 조문, 성립 불가 사건번호, 날짜·요일·경과일수, 표 합계·산식, 표결 정족수• 법령명·약칭·행위시법 인식 정밀화, 법리 규칙 추가(사람 확인 항목)• Drive 참고자료 관련도 선정·연결 기록, 인젝션·개인정보 탐지 확대• 평가 채점기 v2 |
| 0.8 (0.8.0–0.8.8) | 2026-09-25 | • 인젝션 경로 전수 검사(북마크·양식 필드·ActualText·폭 0 문자 등)• 사실 대조 재설계(같은 사건 문서끼리), 증거·금액 대조, 호증 서식 일반화• 구현 감사표·실행 매니페스트 보강, 사건부호표 보충• 작업 임차·예산 원장 결함 수정 |
| 0.7 (0.7.0–0.7.2) | 2026-09-25 | • 저장 공간 관리(사용량 표시·VACUUM), 보고서 고정본 압축(1건 477KB→66KB)• 실행 매니페스트(엔진별 실행 기록)와 구현 감사표• 법원–사건부호 불일치 판정, 헌재 사건번호 처리 수정 |
| 0.6 (0.6.0–0.6.9) |
핵심 원칙
| 원칙 | 구현 |
|---|
| Source First | 사건번호·선고일·조문·계산·해시는 공식 API와 결정론적 엔진이 먼저 확인한다. LLM은 의미 비교·반대검증에만 쓴다. |
| Evidence First | 모든 Finding은 Evidence와 SourceRecord에 연결된다. |
| Human Final Decision | 위조·진정성립·고의에 관한 최종 평가는 사용자에게 남긴다. |
| Abstention | 확정이 불가능하면 UNVERIFIED / ABSTAIN으로 남긴다. |
| Provider Independence | OpenAI·Anthropic·Gemini·Local LLM을 교체 가능한 Provider로 구성한다. |
| Graceful Degradation | 한 Source나 모델의 장애가 전체 Job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PARTIAL_COMPLETED). |
| Secure by Design | 문서는 자료이지 명령이 아니다. Tool 권한은 최소화한다. |
| Reproducibility | 파일·Source·모델·프롬프트 버전·결과를 추적한다. |
무엇을 검사하나
| 영역 | 검사 내용 | 판정의 근거 |
|---|
| 판례·법령 인용 | 사건번호 형식, 존재(조회 범위 내), 선고일·법원, 인용문, 시행 버전·조문 | 국가법령정보 공식 API. 형식상 성립할 수 없는 번호만 확정 판정 |
| 법률 주장 | 인용 판례 취지와의 상반, 사실관계 차이, 공식 DB 미확인 근거 | 규칙과 공식 원문. 모델 의견은 참고로만 표시 |
| 사실관계·날짜·계산 | 문서 안 진술 불일치(같은 대상의 장소·서명자·수량 충돌 포함), 같은 대상에 대한 사건 순서와 날짜의 역전, 달력에 없는 날짜·요일, 금액·이자 계산 | 결정론적 엔진. 불일치·역전은 확정이 아닌 검토 단서(B·C) |
| 증거 정합성 | 호증 목록의 결번·날짜·자료명, 첨부 여부, 진술서 형식, 다른 서면(경위서 등) 원문의 통째 복제, 서증 종류가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원용 | 문서 안 대조. 원용 범위는 서증 종류별 일반 기준으로 검토 단서(B·C)만 표시하고, 증명력은 사람이 판단 |
| 문서 속 숨은 지시문 | 흰 글자·작은 글자·가림·주석·메타데이터·폭 0 문자 등에 숨긴 AI 대상 지시 | 결정론적 포렌식, 모든 AI 호출보다 먼저 실행 |
| AI 작성 가능성 | 대화형 서두·면책 문구 같은 객관적 흔적과 모델별 판단 | 참고 신호. 모델 의견이 갈리면 판단 유보 |
| 개인정보 | 외부 모델에 보내기 전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가림 | 한국형 개인정보 탐지 |
판정 기준과 단계별 처리는 시스템 구조와 검증 방식에 있습니다.
빠른 시작
Windows(로컬 단일 사용자): .\scripts\start-local.ps1 → http://127.0.0.1:8765
(포트가 사용 중이면 .\scripts\start-local.ps1 -Port 8766).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 실행 전에 백업하고
python -m alembic upgrade head를 적용하세요.
Linux·macOS:
python -m venv .venv && source .venv/bin/activate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uvicorn apps.api.main:app --reload # http://localhost:8000
한국어 OCR을 쓰려면 시스템 패키지가 필요하다.
sudo apt install tesseract-ocr tesseract-ocr-kor
전체 구성(API + Worker + PostgreSQL/pgvector + Redis):
cp .env.example .env # LV_PSEUDONYM_SECRET, POSTGRES_PASSWORD 등을 채운다
docker compose up --build
API Key가 하나도 없어도 동작한다. 이 경우 외부 Source 검증 항목은 UNVERIFIED로 표시되고,
결정론적 검사(은닉 텍스트·인젝션·포렌식·계산·타임라인)는 모두 정상 수행된다.
기본은 로컬 단일 소유자 모드다. 다중 사용자 운영은 LV_AUTH_MODE=multi-user와 HTTPS, 계정 초기 설정,
사건별 권한과 키 보관 설정이 필요하다(인증·권한·키 관리).
시험 실행 방법은 시스템 구조와 검증 방식에 있다.
환경변수
| 변수 | 용도 |
|---|
LV_LAW_GO_KR_OC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C (판례·법령 공식 검증) |
LV_KCI_KEY | KCI 학술 API Key |
OPENAI_API_KEY / ANTHROPIC_API_KEY / GEMINI_API_KEY | LLM Provider. 기본 모델은 config/providers.json(gpt-6-luna · claude-opus-5-5 · gemini-3.8-flash). 보고서의 모델별 판정에는 "OpenAI · GPT-6 Luna"처럼 공급자와 모델명이 함께 표시된다 |
LV_OPENAI_MODEL / LV_ANTHROPIC_MODEL / LV_GEMINI_MODEL | 모델 ID 덮어쓰기(공급자가 모델을 바꿨을 때) |
LV_LLM_CROSS_CHECK | AI 교차검증 범위. all(기본, 사용 가능한 모델 모두) · auto(판례 의미·적용 검토에서만 신뢰도가 낮거나 중요도가 높을 때 반증 모델 사용, 다른 검토는 all과 같음) · off(1순위 모델 하나) |
LV_LLM_EFFICIENT_ROUTING | 효율 라우팅(기본 OFF). 1이면 작업별로 모델을 나눠 쓰고, LV_LLM_CROSS_CHECK=auto와 함께 법리 검토에서 의견이 엇갈린 항목만 세 번째 모델에 보낸다 |
LV_HTTP_TIMEOUT | 외부 출처 요청 제한시간(초, 기본 12). law.go.kr 응답이 느리면 30 권장 |
LV_SOURCE_MIN_INTERVAL_SECONDS | 같은 출처에 연달아 보내는 요청 간격(초, 기본 0.3) |
LV_PSEUDONYM_SECRET | 실명-가명 매핑 암호화 키. 운영에서는 반드시 교체한다. |
LV_DATABASE_URL | 기본 SQLite. 운영은 postgresql+psycopg://... |
LV_CELERY_BROKER | 설정하면 Celery Worker로 분산 처리한다. 없으면 인프로세스. |
LV_OCR_LANG / LV_INDEPENDENT_OCR | OCR 언어(기본 kor+eng), 독립 OCR 교차검증 모드 |
LV_ALLOW_NETWORK=0 | 폐쇄망 모드. 외부 Adapter를 모두 비활성화한다. |
기본 설정은 .env.example, 추가 인증·작업·예산 설정은 인증·권한·키 관리와 작업 복구·비용 원장에 있다.
API Key는 Frontend LocalStorage나 평문 DB에 저장하지 않는다. 응답에도 키 값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유 여부만 노출한다.
배포와 배포 후 확인
운영은 Render에서 Docker 런타임(OCR 포함)으로 돌린다. render.yaml 블루프린트로 웹 서비스·PostgreSQL·디스크·
환경변수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다. 영구 디스크 없이 배포하면 업로드 원본이 재배포 때 사라진다.
절차는 Render 배포, 보고서·휴지통·저장 공간·오류 추적은 운영 안내를 보세요.
배포 후 확인
관리자로 로그인한 브라우저에서 아래 주소를 연다. 비밀값은 응답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소 | 확인할 것 |
|---|
/api/health | commit이 방금 병합한 커밋인지 |
/api/diagnostics | OCR·디스크 내구성·저장소 암호화, AI 공급자별 키 보유와 cross_check 설정 (키가 있어도 쿼터 초과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 실연동 점검이나 보고서의 불참 사유로 확인한다) |
/api/diagnostics/sources | 이 서버에서 law.go.kr 사건번호 조회와 판례 전문 조회가 되는지. verdict가 FULL_TEXT_UNAVAILABLE이면 steps[].message가 원인이다(HTTP 상태, JSON이 아닌 응답, 형식 차이 등) |
한계
- 공식 DB는 모든 재판을 수록하지 않는다. 찾지 못한 판례는 '미확인'으로 남기고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는다.
- 판례 취지·문맥 왜곡(Level 4·5)은 AI 모델 구간이다. 모델이 없으면 확인 완료로 올리지 않는다.
- 주장 유형·첨부 목록·기준일 후보는 어휘 규칙으로 찾으므로 표현이 다르면 놓칠 수 있다. 확정 판정이 아닌 검토 단서로 쓴다.
- 사건 순서 역전·진술 불일치·증거 원용 범위 검사는 문장 구조로 같은 대상을 확인할 때만 표시한다. 관형절로 엮인 두 사건이나 정해진 서증 범주(7종) 밖의 증거처럼 구조가 드러나지 않으면 놓친다.
- OCR 정확도는 원본 품질에 좌우된다. 비용 한도는 사전 승인 원장이며 공급자 청구액 보증이 아니다.
- 상세: 시스템 구조와 검증 방식 — 구현 범위와 한계, 구현 현황
문서 안내
| 문서 | 내용 |
|---|
| 운영 안내 | AI 모델 응답 실패 사유, GitHub Actions 실행, CLI 일괄 검증, 보고서 생성, 휴지통·영구 삭제, 저장 공간, HTTP 500 추적 |
| 시스템 구조와 검증 방식 | 코드 구조, 인프라, 검증 파이프라인, AI 교차검증, 판정 기준, Release Gate, 시험 실행, 구현 범위와 한계 |
| Render 배포 | 배포 설정 절차 |
| 인증·권한·키 관리 · 작업 복구·비용 원장 | 다중 사용자 운영, 작업 복구, 예산 |
| 구현 현황 | 완료 범위와 검증 근거 |
| 개선 계획 | 초기 진단과 개선 계획(기록) |
| 일자별 추이표 · 판정서 | 개발 중 성능 점수와 평가 판정 |
| 에이전트 역할 | 구현·평가 분리, PR 규칙, 필수 검사 |
참고 Source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https://open.law.go.kr/ · KCI https://www.kci.go.kr/ ·
OpenAlex https://developers.openalex.org/ · Semantic Scholar https://www.semanticscholar.org/product/api ·
Crossref https://www.crossref.org/documentation/retrieve-metadata/rest-api/ ·
C2PA https://spec.c2pa.org/ ·
OWASP Prompt Injection Prevention Cheat Sheet
https://cheatsheetseries.owasp.org/cheatsheets/LLM_Prompt_Injection_Prevention_Cheat_Sheet.html ·
NIST Generative AI https://www.nist.gov/artificial-intelligence
본 시스템은 검증 보조 도구이다. 진정성립·위조·고의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의 책임이다.
